정치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0-10-13 18:51:5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824억 9,000만원이 증액된 5조 9,370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9,291억 1,3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7%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100억원이 증액된 1조 7,827억 5,700만원이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안 중 코로나19로 취소된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의 취지를 살려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된 4억 7,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지 않고 내부유부금에서 감액하였고,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이번 추경에 지방세 중 취득세 추가 징수 부분만 반영하고 전체 변동 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아직 숨겨진 예산이 많다고 말하며 학교 실내체육관 확충 등 시민들과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프로그램도 청소년 친화적으로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재도전·혁신 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할 필요 절차가 미흡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재직하다가 퇴사 후 다시 취업을 해도 신규채용으로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이것이 반복되면 특정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될 수 있다 점을 지적하고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어려운 지역에 좀 더 지급돼야 한다고 말하였고,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될 시 중소기업 고용안전 지원 근거가 없어지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온통대전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말하며 정확한 모니터링이 없다면 정책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의 취득세 증가 요인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편성 후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촉진 활성화사업의 할인율을 20%까지 높여주는 것에 대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음을 지적하며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기적으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지원 사업의 예산을 변경하여 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야외 스케이장 설치 운영비 삭감에 대해 질의하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이해되나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않은지 지적했다.

또한, 산림재해 대책비의 혜택이 각 자치구마다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대전시 신속집행 실적이 현재 75.9%로 작년실적에 비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앙정부 4차 추경에 매칭하여 편성하는 이번 대전시 추경예산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좀 더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의무예치액 기준 257억에는 충족되나 지속적으로 적립액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에 대해 질의하며 앞으로 1주일 정도가 확산 방지의 기로로 보임으로 사회적거리 강화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원도심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에 대해 2018년도 대비 2020년에도 점점 더 상권이 침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재생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고 말하며, 청년기업의 공간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온통대전 사용처 논란에 대해서 목적과 맞지 않는 사용이 많다고 말하며,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100억 추진되는데 사용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도 있음을 지적하고 사용자의 특성별로 캐시백을 차등화 하는 것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계순(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3개 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자치구마다 센터가 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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