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간의 두 가지 유형..각 객체인 '나' 는 정치체 인간인가, 자연체 생물인가..
나정남 기자 nano1772@naver.com
기사입력 : 2020-09-15 23:02:43
성일종, 그는 ‘정치체 인간’인가, ‘자연체 생물 ’인가
[태안타임뉴스=박승민 사설] 16세기, 영국의 토머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던(국가)’ 에서 인간의 인격을, ‘자연체, 정치체’ 두 측면으로 구분했다.

자연체 인격이란, “수많은 세포들이 기계론적 인과법칙에 따라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 것" 즉 “자기 보존과 욕망의 실현 그 확장을 목적으로 삼는 주체" “기계론적 인과법칙에 따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연물의 일부다" 자연체 인격은, 만물의 구성원(slave형 인격) 중 하나인 생물 종(種)으로 분류했다.

한편 정치체 인격은, 사회라는 인위적 구성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자적 존재다. 정치체 인간은 “사회적 규범에 따른 고유한 개인 권리" 를 사수하는 사회적 책임 주체다.

홉스가 말하는 인격을 두 측면으로 나눈다면, 인간은 ‘자연체 구성원(slave형)’ 이 아닌 ‘정치체 인격’ 을 추구해야 한다. 정치체 인격을 가진 인간은 ‘사회적(공동체) 규범에 따르고, 사회적 책임에 의무를 다하며, 주인의식이 확립된 인격(persona)을 갖춘 인간으로 정의했다.

[성일종 의원 법사위 외 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독재 여당 비판 (2020년06월22일)]

지난 20대 국회에서 서·태안 지역구 성일종의원은,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에서 선정한 공약 완료율 71.4% 종합평가를 받으며 충남 1위를 차지했다. 초선으로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세종시 등 전체 국회의원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결과다.

당시 평가에서, 김용호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국회의원은 3선 이상 되어야 비로서 경험과 추진력이 생기는데 초·재선은 성과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면서 초·재선의원 종합평가가 저조한 입장을 은근히 대변한 바 있다.

성의원은 초선으로 서﹡태안 지역구에 충남 1위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서﹡태안 시군민은 그 영예를 인정하여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로 전체 선거구에서 월등한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이에 성의원은, 지지해준 시민에 대한 보답으로 7월1일 국회입성한 후, 약32일 만인 8월02일, 우리 지역구와 지리적 특성이 유사한, 해양연안 U벨트(연안) 지역을 위해 『어선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의무를 지켰다.

우리 지역구 보유선박은, 서산1,300대, 태안1,800대 등 총3,100대가 선적 등록됐다. 『어선법』 개정발의 안 요지는 ‘어선 위치발신 장치’ 를 부착하여 항﹡포구 입·출항 신고 시, 자동화 씨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간소화 법안이다.

이어 19일 뒤, 8월21일, 음반 수출 외 ‘국내뮤지션 해외공연’ 수출 법률이 보장되지 않자, 외화 수입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한류문화공연 해외시장 진출 길’ 을 열어 줄 수 있는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대표발의 했다.

동년 9월1일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 및 유족단체’ 를 국가보훈처가 홀대하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하여 북한 잠수정어뢰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유족 및 상이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

이어 9월10일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송금착오가 급증하고 있는 점’ 을 참작하여 금융 이용자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착오송금 피해 구제법’ 을 발의하여 ‘이용자 착오송금 권리를 선 보장’ 하고, ‘수취자의 부당이득채권을 사후 정산하는 방법’ 으로 수취인 자진반환 위주로 선도할 수 있는 ‘금융권 반환 권고’ 공동체 신뢰사회 구축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의 애로점을 해소했다.

또한 성의원이 21대 총선에서 우리 시민에게 엄선한 10대 공약 중 최우선으로 완수하겠다는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의료 씨스템 유치’ 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후보 당시 10대 공약 발표한 성일종의원]

20대 국회, 공약율 이행 평가 충남 1위, 21대 국회 입성 74일 만에 4건의 ‘법률 개정 대표발의’ 등 자신이 책임진 맡은바 의무를 충실히 행위하고 있다. 토머스 홉스는 이와 같은 인간이 갖고있는 인격을 ‘정치체 인격’ 으로 정의(定義)했다.

그렇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 직장, 공동체, 국가 등 각각 분리된 독립적 사일로(silo)가 공평하게 주어진다. 또한 각각의 사일로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반드시 수반된다. 이를 간과 할 시 행복감은 떨어지고 회의주의로 전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결과는 이미 검증됐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규범’ 을 지키고, 그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사수하는 자' 만이 주어진 각각의사일로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할 수 있다. 그들을 우리는 ‘정치체 인격을 가진 인간이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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