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0-09-15 15:28:2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15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조정과 의결을 하였고,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승인안 1건을 심사 및 의결, 청취하였다.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심사 결과]

<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 가결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 보전과 코로나19 학교 방역대응 체계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축소된 사업비와 연도내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이․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2.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 3.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 원안 가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과 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 5.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원안 가결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 개발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칭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구본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관련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공유재산 취득관련 유치원 설립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원활한 설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은 대전체육중고등학교 추가 증․개축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교의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종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원활한 학교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6. 2020년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 청취 >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현황 보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2020년 하반기에 신규로 체결하거나 해지한 업무협약을 보고하는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로 체결된 업무협약은 10건, 업무협약 해지는 총 4건이다.

<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원안 가결 >

정기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관계 교육계의 위기의식에 대해 역설하고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교육계의 특단의 방안 강구를 촉구하였다. 건의안으로 학생들이 겹치지 않게 전학생 시차를 두고 오전․오후반 등교 등을 건의했다.

조성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학력격차, 학생 정서, 사회성 결여 등과 관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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