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금고동에 대형 혐오·기피시설 전국최고 대책 절실!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0-09-14 16:23:13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지난 11일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열린 시정질문에서 ‘유성구 일원 혐오·기피시설 개선대책’ 및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 방안’을 시장과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구 의원은 대전시 금고동의 대형 혐오・기피시설은 10여개에 달하며, 이는 전국최고 수준이어서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협상 창구를 기획조정실로 일원화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을 ‘친환경 특별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민원의 즉각적인 응대와 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환경공단을 설립할 것을 시장에게 제안했다.

또 대전 저유소 주변 화물주차장 조성과 제1매립장 조성당시 부재지주 토지 매입과 관련한 지속적인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시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구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를 직면한 대전시의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이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9조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우리 대전시는 2019년 출산율이 0.88명으로 전국 최하위(서울 0.72명, 부산 0.83명에 이어 세번째) 수준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누리과정 도입 첫해였던 지난 2012년에 ‘무상교육’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었지만, 2020년 현재에도 무상교육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고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초저출산 시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장과 교육감이 협업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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