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100일] 박영순 의원 “연축지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한국형 뉴딜의 시작될 것”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20-09-04 15:47:07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100일을 맞아 대전의 보수성향이 짙은 대덕구에서 현역 정치인을 물리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순 국회의원을 만나 지난 소회와 앞으로 비전에 대해 묻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입성 후 100일이 지났다. 지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1,000일 같이 보낸 100일이었다.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각종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며 해결 대책을 준비했고, 국회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지역 현안과 상임위 현안, 제 정치의 중심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을지로 위원회 등의 활동에 집중했다.

지역구인 대덕구의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과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약 53억 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소환법,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등록금 환급법 등 8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또 다수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되어 취임하는 영광을 맛보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광복절 이후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민건강이 현저히 위협받고,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저 또한 직접 경험하면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위기 해법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수해복구 현장에 동료 의원들과 봉사 지원을 나가 서민들의 고통을 직접 이해하고, 대덕구의 수해현장을 돌아보며 긴급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의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지역구를 누비기도 했다, 현재까지 대덕구 주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대전의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대한 보람과 저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분명히 느끼는 시간이었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크게 3가지 현안이 있다.

첫째, 가장 큰 현안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 문제다.

방역당국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로 전국적인 확산세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힘드시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와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인내로 지금의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우리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국가 방역망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방역당국과 자치단체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

둘째, 민생 경제 문제도 큰 걱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극심하다. 이 붕괴를 막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한다. 국가적 재난 앞에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가 개개인의 어려움을 살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 저의 의정목표였던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다.

국가는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금 대전을 포함한 지방이 참 어렵다.

수도권은 너무 비대화와 과밀화가 되어 있다.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1%가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나라의 부(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국가 균형발전을 하지 않고서는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로부터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 가지 법 제도들은 국가 균형 발전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5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방에서는 거의 다 예타 조사가 제대로 나오는 사업이 거의 없다.

반대로 수도권은 어떤 사업에서든 높은 B/C값이 나와서 통과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너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앞으로 이 문제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며 제가 상임위를 국토위로 정한 이유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위 의원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대덕구 연축지구의 개발 방향은?

혁신도시를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야 말로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원적인 정책적 처방이다.

국가균형 발전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부동산 주택 가격 폭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꼭 성공해야만 하는 정책이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소관 상임위 의원으로서 대덕구 연축지구의 개발 방향도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며 업무적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세우고자 하고 있다.

대전시와 대덕구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필요한 입법에 대한 지원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조성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기본 방향은 첫째, 혁신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둘째, 이전 시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혁신생태계 구축 가능성’이란 혁신·창업 생태계에 기반한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자산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전 시의 경제적 효과’란 전체적 채용규모 및 신규채용 가능성, 기관의 사업 규모, 연계 혁신클러스터 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유치를 의미한다.

연축지구의 경우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혁신도시 실현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그리고 대덕구청 이전 등 광역행정타운 조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이 가능함을 설득해야 한다.

국토의 중심부로서 KTX와 고속도로 등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위치와 기존 대전광역시의 도시기반 시설이 가까이에 존재한다는 것이 연축지구의 장점이기 때문에 최적의 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혁신도시가 세워질 것이다.

▲이낙연 신임 당 대표가 키를 잡았다.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임 이낙연 대표는 국민께 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입법’과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 그리고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입법’을 제시하시고 한반도 평화 진전과 ‘일하는 국회’ 정착 을 약속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거대여당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 정당’과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 ,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를 받는 ‘미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수해 피해와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힘들고 지치계신 국민 여러분의 민심을 조속히 수습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새 대표 선출을 계기로 똘똘 뭉쳐서 더불어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낙연 대표다운 통합의 정치와 혁신적인 리더십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 박영순 정치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고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 되었다고 하지만 이 민주주의의 기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초인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란 끊임없는 사회정의 추구의 과정이라는 자양분을 받아서 꽃을 피우는 것이다. 아무리 법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사회정의’가 바르게 잘 세워져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꽃피우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정의가 바탕이 되어 경제활력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대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라도 대전에는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

대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던 대전 혁신도시 유치의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서, 낙후된 대전역 일대와 연축지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이전시켜 새로운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혁신도시 유치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전의 미래 주요 과제로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서 대전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조성된 곳이다.

대전 지역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을 산·학·연·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판 뉴딜’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의 힘을 보태겠다.

코로나와 연이은 홍수 피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속히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께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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