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무유기 혐의로 울진군 관련자 고발 한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최경락 기자 woojoo5559@hanmail.net
기사입력 : 2020-06-25 08:21:32
울진군 공유자원 낭비와 훼손 혐의는 책임과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
-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말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따라 공무원의 고 발의무 역시 법률상 공무원에 부과된 일반적 본래 의 직무

-지난 5월6일 보도된 내용에 따라 사건을 인지한 경우 관련 업체 고발조치를 해야 하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부작위로 명백한 직무유기

-상식적인 행정조치를 위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권리행사.

【울진타임뉴스=최경락기자】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울진 기성 황보리 불법 과다 골재채취와 관련해 지난6월17일 오전 울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울진군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 및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즉각 조치해야 하나, 복구에만 급급하여 오히려 의혹과 궁금증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상식적인 행정조치의 작위를 위해 시민단체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울진군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발장에는 불법 과다채취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여부와, 복구토 불법 폐기물 사용의혹에 대한 부작위, 인허가 과정의 부적절성 등에 따른 직무유기로 울진군수, 경제건설국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담당팀장 4명을 고발한다고 전했다.

골재(해상, 육상, 하천)는 울진군의 중요한 자연자산이고 유한한 자원이다. 이를 채취하는 것은 울진군 주요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와 채취·복구까지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하고, 관리의 1차적 책임은 울진군청에 있다. 그런데 허가받은 양의 몇 배나 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데도 군청의 제재는 전혀 없었고 사건이 보도된 후에도 울진군의 적극적인 조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울사연은 고발을 통해 울진군이 자체적으로 허가량을 초과 반출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할 것"과 "골재를 무단으로 절도한 업체 대표자를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명확히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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